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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회보장2018-03-30 07:14:35
카테고리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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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후 여러차례의 추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 전문가 윌리엄 비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사회보장이란 일할 수 있는 동안의 일이며,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수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수입' 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라고 한다. 소셜 시큐리티는 국민의 은퇴, 불구, 사망 후에 그 수입이 줄어들rj나 아예 없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국가보험제도이다. 국민 각자의 사망이나 불구, 혹은 은퇴 후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면 평소에 소셜 시큐리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회보장혜택을 'social security benefits'라고 하고 , 사회보장세를 'social security tax' 라고 한다. 사회보장세는 연방보험료 불입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책정되고 징수되므로 이 법의 영문머리글자인 F,I,C,A를 따서 FICA tax라고도 한다.

사회보장세는 봉급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인 경우 봉급의 일정비율을 원천징수 당하고 그와 꼭 같은 금액을 고용주 부담으로 연방정부에 남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FICA tax는 그 절반을 종업원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내고 있다. 자영 사업인 (sell-employed)은 자기자신이 종업원이면서 고용주가 되므로 종업원이 낼 FICA tax와 고용주로서 낼 FICA tax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영사업인은 수입이 같을 경우 봉급 생할자가 내는 FICA tax의 두 배를 내는 셈이 된다. 그리고 자영사업인이 내는 FICAtax를 특별히 '자영사업인 사회보장세(self-employment tax)' 라고 한다. 

사회보장세를 기업체나 자영사업인으로 부터 직접 징수하는 곳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인데 이 자금을 관리하고 재분배하는 곳은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다. 


이 사회보장청에는 국민 각자에게 부여한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각 개인이 불입한 사회보장세의 총액과 수령한 사회보장 혜택의 액수를 집계하고 있다. 각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라고 하고 약자로S.S.No.로 청해진다. 이 S.S.No.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유일무이한 고유번호로 사용되고 있다. 


1996년의 사회보장세는 봉급의 7.65%에 해당된다.7.65% 중에서 의료보험료가 1.45%이고 나머지 6.2%가 연금. 사망, 불구보험료이다. 자영사업인은 자영사업소득의 15.3%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의료보험료가 2.9%이고 연금, 사망, 불구보험료가 12.4%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당하는 봉급액 (또는 자영사업소득액)은 현재 최고 6만2천700달러까지이다.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과 인구의 고령화로 그 동안 계속 인상되어 왔는데, 사회보장세율 자체도 계속해서오르고 있다.사회보장혜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이다(본인이 원하면 62세부터 받을 수도 있으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매년 각 개인의 납부에 따라 'quarters of coverage' 라고 하는 크레디트를 받는데, 연간 4퀴터까지의 크레디트를 받아서 매년 이를 누적하여 은퇴에 될요한 크레디트를 채우게 된다. 이 크레디트를 다 채우기 위한 근무 연한수는 62세가되는 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금년에 62세 미만인 근로자가 사회보장청으로부터 은퇴연금을 타려면 최소한 10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혜택 신청 


65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혜택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달의 마지 막 날짜보다 늦지 않게 월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65세 이전에 매월 받게 되는 혜택은 신청하는 달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65세 이전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한 달 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사망한 달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혜택은 당사자가 그달 내내 적격인 달에 한해서만 지급된다.65세 이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은퇴혜택 혹은 유족혜택을 신청한 달로부터 6개월 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그러나 혜택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달로부터 3개월 전에 신청할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번째의 혜택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 둘 수 있는 것이다.

▶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사회보장카드 혹은 번호의 기록 청구권이 다른 사람의 기록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카드 또는 번호의 
���기록이 필요하다.
② 나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공적 혹은 종교적인 출생기록, 또는 출생지나 그로 부터 가까운 시일에 작성된 
���세례증명서.

③ 아내 혹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 앞으로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결혼증명서.
④ 자녀들 앞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⑤ 자영사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 전년도의Form W-2 또는 전년도의의 연방소득세의 납세신고서 사본.
⑥ 불구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구로 진단한 의사 혹은 병원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도 아울러 필요하다. 


사망한 아들이나 딸에게 부양되는 부모로서나 혹은 손자로서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보통 이러한 증거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후 또는 연금혜택을 신청한 후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한편 혜택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때로부터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이와 같은 증빙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을 지체할 필요는 없다. 신청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청 지역사무소 직원들이 알려줄 것이다. 

신청은 사회보장청 각지역사무소에서 하며 이곳에서 적격여부가 심사된다. 장애여부의 결정은 각 주의 사무실 에서 시행하고 사회 보장청이 검토한다.

사회보장혜택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10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고령으로(보통65세 이후에) 은퇴하거나,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면 사회보장청으로 부터 본인이나 유가족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를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이라고 한다. 사회보장혜택에는 의료보험도 포함되나(이를 medicare라고 함)


ⓛ 은퇴연금 ②사망보험 ③ 불구보험의 사회보장혜택에 관해 우선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세가지 종류의 사회보장혜택을 영어 약자로 OASDI라고 하는데 이는 ⓛ old age ②sunrivors ③disability insurance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회보장청에서는 각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매년 집계함으로써 혜택받을 사람의 평균 연소득(average annual earnings)을 구한다. 다음 평균 월간소득액(averageindexed monthly earnings)을 계산한 후 모든 혜택의 기본이 되는 primary insurance amount(약자로 PIA)를 선정 


1) 은퇴연금 혜택 


은퇴연금은 평균 월간 소득액(1951년부터 수혜받기 2년 이전까지의 월간 평균소득액)과 사회보장세 불입기간에 의거하여 월간 수혜금으로 계산된다. 


2) 가족혜택 


은퇴자의 가족도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은퇴자의 배우자:

은퇴자의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은퇴연금의 절반을 사회보장 혜택으로 받게 된다. 족 부부중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부부가 다 같이 65세 이상이 되면 은퇴 연금이 1.5배를 그 가정에서 받게 된다.


② 부모로서의 혜택:

은퇴자의 배우자가 62세 이하이면서 1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은퇴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족혜택을 받는다.


③ 자녀의 혜택 :

은퇴자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으면 은퇴연금의 반액을 미혼자녀가 받는다. 한편 은퇴자가 18세 이상의 미혼, 불구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불구상태가 22세 이전에 시작하고 영구적 인 것이면 은퇴연금의 절반을 불구자녀가 사회보장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3) 유가족혜택 


근로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이 사회보장혜택을 받는다.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16세 이하의 자녀나 불구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75%를 유가족 혜택으로 받는다.


②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로자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71.5%를 유가족혜택으로 받는다.


① 유가족이 된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의 자녀가 22세 이전에 불구가 되어 영구불구일 때는 근로자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75%를 유자녀 혜택 으로 받는다. 


4) 불구보험 


정신적, 신체적 불구로 생업에 종사할수 없는 상태가 최소 5개월간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최소 1년 이상 불구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판명되거나 불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견되면 65세의 은퇴연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불구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메디케어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내는 사회보장세 중에는 메디케어 보험료가 포함되어있다. 즉 7.65%의 사회보장세 중에서 6.2%는 은퇴 후의 연금, 불구보험 등을 위한 것이고 1.45%는 은퇴 후의 의료보험을 위한 것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이후의 노인에게 병원비와 의료수가를 커버해 준다. 전자(병원보험, hospital insurance)를 메디케어 혜택 중 Part A라고 하고 후자(보충의료보험, 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를 Part B라고 한다. 


▶ part A 


메디케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입원환자의 병원비를 커버해 준다. 


. 의사가 입원조치를 취하는 경우
. 치료가 반드시 입원에 의해서 만 시행될 경우
. 입원하는 병원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을때
. 병원의 입원 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을 거절하지 않을 때 


입원비는 100%가 커버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의 736달러 (1996년)는 공제액이라고 하여 환자 자신이 부담하고 그 이상 넘는 금액을 정부의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게 주요 입원서비스는 semi-private room,식사, 간호사의 간병, 수술실, 회복실, 마취실,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시설이 되어 있는 병실, 병원에서 공급하는 약품, 수혈, X-Ray 및 기타 방사선 치료, 캐스트와 같은 의료소모품, 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구 및 장비, 재활요법 등이다. 


메디케어는 TV, 전화, private duty nurse 등을 커버하지 않는다. 메디케어는 너싱흠 중에서 skilled nursing home care가 가능한 곳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환자에 한해서 치료의 혜택을 준다. 메디게어의 너싱흠 서비스는 semi-private room, 식사, 일반 간호사의 서비스, 너싱흠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수혈, 의료소모품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private-duty nurse. private room charges, intermediate care 및 custodial care는 커버하지 않는다.한편 메디케어는 집에서 치료를 받는 home health care도 커버해 주는데 다음과 같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자가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흠 헬스케어를 권장할 때


skilled nursing care 나 물리요법. 언어치료요법이 단속적으로 요구될 때(단속적이란 말은 일정 기 간을 두고 치료와 휴양을 번갈아 한다는 뜻임) 치료기간동안 집안에서만 기거 해야할때.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가입한 의료기관이 흠켸어를 시행할때 home health c

▶ 사회보장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후 여러차례의 추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 전문가 윌리엄 비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사회보장이란 일할 수 있는 동안의 일이며,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수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수입' 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라고 한다. 소셜 시큐리티는 국민의 은퇴, 불구, 사망 후에 그 수입이 줄어들rj나 아예 없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국가보험제도이다. 국민 각자의 사망이나 불구, 혹은 은퇴 후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면 평소에 소셜 시큐리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회보장혜택을 'social security benefits'라고 하고 , 사회보장세를 'social security tax' 라고 한다. 사회보장세는 연방보험료 불입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책정되고 징수되므로 이 법의 영문머리글자인 F,I,C,A를 따서 FICA tax라고도 한다.

사회보장세는 봉급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인 경우 봉급의 일정비율을 원천징수 당하고 그와 꼭 같은 금액을 고용주 부담으로 연방정부에 남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FICA tax는 그 절반을 종업원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내고 있다. 자영 사업인 (sell-employed)은 자기자신이 종업원이면서 고용주가 되므로 종업원이 낼 FICA tax와 고용주로서 낼 FICA tax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영사업인은 수입이 같을 경우 봉급 생할자가 내는 FICA tax의 두 배를 내는 셈이 된다. 그리고 자영사업인이 내는 FICAtax를 특별히 '자영사업인 사회보장세(self-employment tax)' 라고 한다. 

사회보장세를 기업체나 자영사업인으로 부터 직접 징수하는 곳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인데 이 자금을 관리하고 재분배하는 곳은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다. 


이 사회보장청에는 국민 각자에게 부여한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각 개인이 불입한 사회보장세의 총액과 수령한 사회보장 혜택의 액수를 집계하고 있다. 각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라고 하고 약자로S.S.No.로 청해진다. 이 S.S.No.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유일무이한 고유번호로 사용되고 있다. 


1996년의 사회보장세는 봉급의 7.65%에 해당된다.7.65% 중에서 의료보험료가 1.45%이고 나머지 6.2%가 연금. 사망, 불구보험료이다. 자영사업인은 자영사업소득의 15.3%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의료보험료가 2.9%이고 연금, 사망, 불구보험료가 12.4%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당하는 봉급액 (또는 자영사업소득액)은 현재 최고 6만2천700달러까지이다.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과 인구의 고령화로 그 동안 계속 인상되어 왔는데, 사회보장세율 자체도 계속해서오르고 있다.사회보장혜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이다(본인이 원하면 62세부터 받을 수도 있으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매년 각 개인의 납부에 따라 'quarters of coverage' 라고 하는 크레디트를 받는데, 연간 4퀴터까지의 크레디트를 받아서 매년 이를 누적하여 은퇴에 될요한 크레디트를 채우게 된다. 이 크레디트를 다 채우기 위한 근무 연한수는 62세가되는 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금년에 62세 미만인 근로자가 사회보장청으로부터 은퇴연금을 타려면 최소한 10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혜택 신청 


65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혜택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달의 마지 막 날짜보다 늦지 않게 월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65세 이전에 매월 받게 되는 혜택은 신청하는 달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65세 이전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한 달 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사망한 달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혜택은 당사자가 그달 내내 적격인 달에 한해서만 지급된다.65세 이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은퇴혜택 혹은 유족혜택을 신청한 달로부터 6개월 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그러나 혜택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달로부터 3개월 전에 신청할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번째의 혜택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 둘 수 있는 것이다.

▶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사회보장카드 혹은 번호의 기록 청구권이 다른 사람의 기록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카드 또는 번호의 
���기록이 필요하다.
② 나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공적 혹은 종교적인 출생기록, 또는 출생지나 그로 부터 가까운 시일에 작성된 
���세례증명서.

③ 아내 혹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 앞으로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결혼증명서.
④ 자녀들 앞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⑤ 자영사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 전년도의Form W-2 또는 전년도의의 연방소득세의 납세신고서 사본.
⑥ 불구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구로 진단한 의사 혹은 병원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도 아울러 필요하다. 


사망한 아들이나 딸에게 부양되는 부모로서나 혹은 손자로서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보통 이러한 증거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후 또는 연금혜택을 신청한 후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한편 혜택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때로부터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이와 같은 증빙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을 지체할 필요는 없다. 신청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청 지역사무소 직원들이 알려줄 것이다. 

신청은 사회보장청 각지역사무소에서 하며 이곳에서 적격여부가 심사된다. 장애여부의 결정은 각 주의 사무실 에서 시행하고 사회 보장청이 검토한다.

사회보장혜택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10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고령으로(보통65세 이후에) 은퇴하거나,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면 사회보장청으로 부터 본인이나 유가족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를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이라고 한다. 사회보장혜택에는 의료보험도 포함되나(이를 medicare라고 함)


ⓛ 은퇴연금 ②사망보험 ③ 불구보험의 사회보장혜택에 관해 우선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세가지 종류의 사회보장혜택을 영어 약자로 OASDI라고 하는데 이는 ⓛ old age ②sunrivors ③disability insurance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회보장청에서는 각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매년 집계함으로써 혜택받을 사람의 평균 연소득(average annual earnings)을 구한다. 다음 평균 월간소득액(averageindexed monthly earnings)을 계산한 후 모든 혜택의 기본이 되는 primary insurance amount(약자로 PIA)를 선정 


1) 은퇴연금 혜택 


은퇴연금은 평균 월간 소득액(1951년부터 수혜받기 2년 이전까지의 월간 평균소득액)과 사회보장세 불입기간에 의거하여 월간 수혜금으로 계산된다. 


2) 가족혜택 


은퇴자의 가족도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은퇴자의 배우자:

은퇴자의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은퇴연금의 절반을 사회보장 혜택으로 받게 된다. 족 부부중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부부가 다 같이 65세 이상이 되면 은퇴 연금이 1.5배를 그 가정에서 받게 된다.


② 부모로서의 혜택:

은퇴자의 배우자가 62세 이하이면서 1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은퇴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족혜택을 받는다.


③ 자녀의 혜택 :

은퇴자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으면 은퇴연금의 반액을 미혼자녀가 받는다. 한편 은퇴자가 18세 이상의 미혼, 불구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불구상태가 22세 이전에 시작하고 영구적 인 것이면 은퇴연금의 절반을 불구자녀가 사회보장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3) 유가족혜택 


근로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이 사회보장혜택을 받는다.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16세 이하의 자녀나 불구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75%를 유가족 혜택으로 받는다.


②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로자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71.5%를 유가족혜택으로 받는다.


① 유가족이 된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의 자녀가 22세 이전에 불구가 되어 영구불구일 때는 근로자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75%를 유자녀 혜택 으로 받는다. 


4) 불구보험 


정신적, 신체적 불구로 생업에 종사할수 없는 상태가 최소 5개월간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최소 1년 이상 불구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판명되거나 불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견되면 65세의 은퇴연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불구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메디케어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내는 사회보장세 중에는 메디케어 보험료가 포함되어있다. 즉 7.65%의 사회보장세 중에서 6.2%는 은퇴 후의 연금, 불구보험 등을 위한 것이고 1.45%는 은퇴 후의 의료보험을 위한 것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이후의 노인에게 병원비와 의료수가를 커버해 준다. 전자(병원보험, hospital insurance)를 메디케어 혜택 중 Part A라고 하고 후자(보충의료보험, 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를 Part B라고 한다. 


▶ part A 


메디케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입원환자의 병원비를 커버해 준다. 


. 의사가 입원조치를 취하는 경우
. 치료가 반드시 입원에 의해서 만 시행될 경우
. 입원하는 병원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을때
. 병원의 입원 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을 거절하지 않을 때 


입원비는 100%가 커버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의 736달러 (1996년)는 공제액이라고 하여 환자 자신이 부담하고 그 이상 넘는 금액을 정부의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게 주요 입원서비스는 semi-private room,식사, 간호사의 간병, 수술실, 회복실, 마취실,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시설이 되어 있는 병실, 병원에서 공급하는 약품, 수혈, X-Ray 및 기타 방사선 치료, 캐스트와 같은 의료소모품, 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구 및 장비, 재활요법 등이다. 


메디케어는 TV, 전화, private duty nurse 등을 커버하지 않는다. 메디케어는 너싱흠 중에서 skilled nursing home care가 가능한 곳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환자에 한해서 치료의 혜택을 준다. 메디게어의 너싱흠 서비스는 semi-private room, 식사, 일반 간호사의 서비스, 너싱흠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수혈, 의료소모품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private-duty nurse. private room charges, intermediate care 및 custodial care는 커버하지 않는다.한편 메디케어는 집에서 치료를 받는 home health care도 커버해 주는데 다음과 같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자가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흠 헬스케어를 권장할 때


skilled nursing care 나 물리요법. 언어치료요법이 단속적으로 요구될 때(단속적이란 말은 일정 기 간을 두고 치료와 휴양을 번갈아 한다는 뜻임) 치료기간동안 집안에서만 기거 해야할때.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가입한 의료기관이 흠켸어를 시행할때 home health care가 커버하는 영역은 파트타임 혹은 단속적인 skilled �nursing care. 언어치료 및 물리요법, home health aide, 의료소모품,80%의 의료장비 등이다. 

메디케어는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집 안에서의 full-time nursing care,의약품, 음식서비스(meals-on-wheels), 가사 서비스 및 수혈 등은 커버해 주지 않는다. 


▶ part B 


메디케어의 메디컬보험은 다음과 같은 의료수가를 커버 해 준다. 


medical & surgical service(마취, 임상검사, 입원 및 방사선 치료, 병리검사 의사의 사무실에서 시험되는 서비스(사무실 내의 간호사 서비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투약, 정맥주사, 의료소모품,언어치료 및 물리치료요법 등) 


통원환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가입한 병원 내에서 응급실, 외래환자 진료실, 검사실, 방사선 치료, 의료소모품,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투약, 외래환자의 수혈 등과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 메디케어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는 신체검사, 안경, 보청기 단순한 수발, 약처방, 정기건강진단, 예방주사, 성형수술, 정기적인 발치료, 일반적인 치과진료 등이다. 메디케어에선 프로그램 서비스의 처음 100달러는환자 자신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80%를 커버해 준다. 


메디케어 중 Part A는 누구나 다 커버해주고 , 은퇴 후에는 이에 대한 보험료가 없다. 그러나 Part B는 원하는 사람만 가입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Part B의 혜택을 받으려면 은퇴후에 매월 보험료를 따로 태야 한다.

공적원조 


공적원조는 정부 책임하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적원조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수혜자의 수입이나 재산이 일정한도 수준을 넘지 않는, 주로 저소득층을 위 한 복지혜택이다. 


1) 보충보장소득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과 맹인 및 장애인들에게 현금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혜택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며 사회보장청을 통해 지급된다. 수혜자격은 미국시민권자에 한한다. SSI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적어도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 65세 이상인 자 ② 맹인 ③ SSI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12개월 이상 일을 못하거나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정부에서 선정한 의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SSI를 받으려면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계산될 수 있는 소득(countable income)이 SSI의 최대 급여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장애인들은 일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산될 수 있는 소득을 얻으려면 총소득에서 다음 항목들을 빼면된다. 

① 총소득 중 매달 20달러 
② 모든 형태의 수입과 남아있는 소득의 반에서 65달러
③ 주정부의 세입자 세금환불(renter's credit)로 받은 금액 
④ 맹인인 경우 일하는 데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⑤ 장애로 인해 일하는 데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⑥ 학비로 사용한 장학금이나 보조금 
⑦ 연방정부의 대학생을 위한 원조와 대부금
⑧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위탁보호 지불금액과 부재중인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녀양육비중 3분의 1 

⑨ 맹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사회보장사무소의 승인하에 자립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모여진 수입 

⑩연방정부의 주택 및 이전 보조금.수혜자의 자산 중에서 다음 항목들은 금액의 제한이 없다. 

ⓛ 살고 있는 집 
② 일하러 가는 데 사용하거나 또는 적어도 1년에 4번 이상 의학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차한대 또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갖춘 차 
③ 결혼 및 약혼반지 
④ 본인 또는 직계가족을 위한 장치 


다른 자산들은 다음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 가정용품 및 개인물품들의 순수가격: 2천 달러
② 일이나 치료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나 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갖춘 자동차가 아닌 경우: 4천500달러
③ 개인당 장례비용을 위해 비축한 현금과 생명보험의 액면가: 1천500달러(만약그 금액이 해약불가등한 신용기금에 들어가있다면 1천800달러) 

④ 기타 재산: 개인당 2천 달러, 부부당 3천 달러(예금, 가정용품 및 살림살이, 개인용품, 자동차, 생명보험, 장례비용 중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된다)자산이 너무 많으면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산을 써버리거나 필요한 것을 사도 되며 빚을 갚아도 된다. 

재산을 남에게 주거나 실제가격보다 싸게 처분하더라도 SSI를 받기 위한 자격 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정 기간에 메디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거나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 급여액은 감소된다.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사람들은 매달 65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조적 소득보장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메디컬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가정보조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IHSS)를 받을 수 있다.
 
▶ ▶ 신청방법 


각자의 시민권, 사회보장카드, 거주증명이 될 만한 각종 영수증을 휴대하고 사회보장청 지역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형편상 그곳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사회보장청 지역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직원이 집에 오도록 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이 되면 급여지급은 신청일로부터 계산이 된다. 또 출생증명서와 같은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결혼증명 서,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제출해야 한다. 

1) 부양아동을 가진 가족에 대한 보조(AFDC) 


이 프로그램은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 또는 임신한 여성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조해 준다. 이 프로그램은 주에 따라 약간씩 명칭과 내용이 다르다. 여기서 는 캘리포니아 주의 것을 소개한다. 수혜자격은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96년 8월 22일 이전 입국)로서 캘리포니아 주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② 이 프로그램은 불우한 아동을 돕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아래 항목에 해당되어야 AFDC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집에 없거나 장애인일 경우
양쪽 부모가 집에 있으나 실직했을경우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했을경우
19세 미만의 자녀가있을경우 
임신중일 때
③ 가족의 월 총소득(과세 및 공제 전)이 아래 기준의 미만이어야 한다.
④ 계산되는 자산의 총액이 1천 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 아래 항목들은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살고 있는집(가격불문)


1천500달러 미만의 자동차, 트럭이나 승용차가 일하는 데(출퇴근이 아닌) 사용되는 것이라면 1천500달러 이상이어도 계산되지 않는다. 의복,가구, 기타개인적 용품 일하는데 필요한도구 


AFDC 수혜자격이 있는 가족수에 따라 급여액이 정해지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 월 최대 급여 액은 다음과 같다. 다른 부양아동이 없는 사람이 임신을 한 경우에는 70달러를 매달 추가로 받는다. 부양아동이 있는 사람이 임신을 한 경우에 는 출산전 3개월간 추가로 70달러를 지급 받는다.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면 그 아동들이 형제자매거나 의붓 형제자매들인 경우에만 함께 살고 있는 그 아동들을 따로 AFDC 지급 대상자에 올리게 되어 있다. 예를들어 자기 딸과 조카딸을 돌보고 있는 수혜자라면 두 명분의 AFDC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조카딸에 대한 307달러의 급여와 자신과 딸에 대한 504달러의 급여를 받는다.AFDC를 받게 되면 메디컬과 식품권을 받을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특별히 추가로 지급해야 할 사유(예를들면 최소한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학적 치료를 위한 높은 교통비 부담, 질병이나 장애치료로 인한 수도, 전기 가스 비용, 식료품을 위한 식품비)가 있을 때 추가금액이 지불된다. 매 달 한 사람당 10달러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비순환적인 특별한 욕구(예를들어 화재,지진 또는 신체적 학대와 같은 통제불능의 갑작스러운 또는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주택이나 기타 가정용품을 필요로 하는)가 있을 때 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외 부재중인 아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지불되는 자녀양육비에서 매달 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앞에서 언급한 자격조건이 갖추어지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다. 기본 구비서류는 각자의 시민권과 사회보장카드, 출산예정일을 기록한 임신증명서와 신청서(SAWA)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증명, 거주증명. 은행잔고증명 등을 요구한다. 신청 희망자는 자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사회복지 사무소에다 신청하면 된다. 


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 CA-7 보고 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주소, 소득, 생활비 등에 관한 변화가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 변동이 없더라도 월별 자격보고 서(CA-7)는 꼭 제출해야 한다. CA-7 보고 서는 매월 1일까지 우편으로 부쳐오는데 이를 매월 5일까지 보내야 한다. CA-7을 작성하여 보내지 않으면 AFDC 지급이 중단된다. 

CA- 7을 보내지 않아 지급이 종료된다는 편지를 받는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고 복지사무소에 가서 새로 CA-7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메디컬(Medical) 


메디컬은 공적보조(SSI, AFDC 등)를 받는 사람이나 또는 저소득자를 위해 의료 비를 정부가 환자 본인 대신 지불해 주는 공적보조의료혜택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과 운영을 분담하고 있는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을 갤리포니아 주에서는 메디컬이라고 부르고 있다. 단, 앞서 설명한 사회보장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수혜자격은 미국시민 및 영주권자(96년 8월 22일 이전 입국)여야하며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여야 한다.
보충보장소득(SSI) 또는 부양아동을 가진 가정에 대한 보조(AFDC)를 받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메디컬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현금급여가 적더라도 이 프로그램들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동적으로 수혜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엔 메디컬을 받기 위해서 소득 및 자산이 한도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소득이 일정수준(가족부양기금) 이상이면 비용분담'을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분담액은 월 총소득에서 아동양육비 (2세 미만 자녀는 200달러까지 2세 이상은100달러까지), 근로기초공제(work-related costs)90달러, 부양기본금(need level)을 뺀 것이다. 


단, 임신중인 여성과 어린 아동들은 높은 순 월소득, 보통 연방정부의 '빈곤수입 (federal poverty income guideline)' 의 133% 이하라도 비용분담없이 메디컬을 받을 수 있고 21세이하 아동중 수양가정(foster home)에서 살고 있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도 수혜대상이 된다. 또 AFDC를 받다가 근로수입이 높아져 더 이상 AFDC 혜택을 못받는 가정도 일 년 동안은 메디컬의 혜택이 연장된다. 


메디컬 수혜자격이 되려면 가족의 자산이 아래 총액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 살고 있는 깁, 종합 액면가치가 1천500달러 이하인 생명보험 증서는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시장가격이 6천 달러 이하면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단 이 부동산은 조만간 팔거나 세를 놓아야 한다. 


그러나 현금, 은험예금, 주식, 채권, 제외대상이 아닌 생명보험의 현금가치 제외대상이 아닌 차의 시가,6천 달러 이상의 기타 부동산은 자산으로 계산된다. 


다음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medically needy)에 속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다. 


ⓛ 21세 미만 ② 65세 이상 ③ 장애인 또는 맹인(SSI 기준선 이내) ④ 한쪽 부모가 폐질이 되었거나 없는 아동을 돌보는 편부모 또는 친척 ⑤ 양쪽 부모가 집에 있으나 주 소득자가 한 달에 100 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⑥ 임산부 ⑦ 피난민 ⑧ 요양원거주. 


메디컬을 통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외래진료,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입원치료, 정신병치료, 약처방과 구입, 안경 보청기,의료기구 등에 대해 무료 또는 비용분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64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혜자는 처방을 포함한 많은 서비스들에 대해 1달러씩 지불해야 한다. 


응급실에서 받은 비응급 치료에 대해서는 5달러를 내야 한다. 메디컬에서는 메디케어에서 일반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지불해 주므로 보완용 건강보험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 신청절차 


메디컬 신청은 긴급신청과 일반신청 두 종류가 있다. 


ⓛ 긴급신청은 자격심사 담당자와 직접면담하여 긴급신청을 요청한다. 임신의 경우 긴급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부 장애들도 긴급 서비스 적용에해 당한다. 


② 일반신청은 복지사무소(DPSS)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받아 기재하여 제출한다. 신청 전 3개월간의 미지급 의료비에 대해 소급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지급의료비가 있다면 '소급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한 첨부서식을 받아 기재하여 같이 제출한다. 임신중이라면 관할지역의 커뮤니티 클리닉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더 쉽다. 


③ 구비서류는 신청하는 각자의 신분 및 거주지 증명(캘리포니아 신분증, 출생증명서, 집세 영수증, 수도, 전기 가스요금 청구서, 자동차 등록증, 자녀의 학교 등록증), 사회보장번호, 고용증명.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 개업간호사, 의사조수 또는 조산원의 임신확인서 등이며 제출처는 관할 복지사무소이다.

▶ 일반보조(General Relief GR) 


일반보조는 현금이 거의 없고 다른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원조가 전혀 없이 카운티 자체 재정으로 충당하는 프로그램이므로 GR은 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카운티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몹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회1자격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 예정이어야 하며 카운티 밖으로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50달러 이상의 현금이 없어야한다. 그러나 다음 자산은 소유할 수 있다. 


ⓛ 1천500달러 미만의 자동차 한 대 ② 필수적인 가정용품 ③ 작업도구 ④ 살고 있는 3만4천 달러 미만의 집 또는 살고 있다면 3만4천 달러 미만의 부동산,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가 SSI를 받고 있지 않다면 수혜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이 계산된다. 

고용되어 있다면 한 달에 99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으며 일반보조급여액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현재는 직업이 없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요구 


ⓛ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주일에 세군데의 직장을 방문했다는 것을 연간 총24개 까지 복지사무소에서 준 서류양식에 기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시간당 4달러25센트의 연방 최저임금으로 293달러의 월급여액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한 달에 약 8일을 일하도록 요구된다. 만일 어떤 이유로 하루를 결근한다면 다음 달의 취로사업에 결근일이 추가된다.취로사업과 일자리 탐색은 직업훈련 또는 직업학교, 성인교육반, 또는 ESL에 등록하면 면제된다. 


③ 고용개발국(EDD)에 등록해야 하며,만약 자격이 있다면 실업보험급여를 신청 해야 한다.


장애인이라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의학적 적격심사를 위해 면담기회가 주어진다. 심사위원에게 장애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야 된다(약, 처방전, 기타 장애에 관한 증거들을 가져가야 한다). 만일 적격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복지담당자(welfare worker)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복지사무소가 장애가 있다고 결정한다면 일자리를 위해 등록하거나, 취로사업에 나가커나, 일자리 탐색을 할 할요가 없다.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어 수혜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후에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서가 만기가 돼 간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의료관리담당자(medical control clerk)에게 의사와의 면담약속을 하도록 전화한다. 면담장소에 가서 담당자가 진단서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GR의 1인당 급여는 293달러이며 한 가구에 두 사람이 받을 경우는 480달러이다. 


다른 사람과 집을 나누어 쓰고 있다면 급여액이 감소한다. 그러나 그들이 친척이 아니거나 숙식을 따로 한다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특별혜택은 다음과 같다. 


ⓛ 만일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또는 신청30일 전에 내쫓겼다면 최고 188달러 17센트의 주거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모든 수혜자들은 6개월마다 55달러50센트의 피복비를 상환권(voucher)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③ 일자리를 찾는 데 또는 의학 치료에 드는 교통비 원조.
④ 의학적으로 필요한 식사비용.
⑤ 카운티가 집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면 집수리 비용
⑥ 필수적인 가구비용.
⑦ 매달 최고 5달러 91센트의 전화비
⑧ 미지급된 세금이나 화재보험료. 


신청절차는 거주지역의 카운티 복지사무소(welfare office 또는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중 GR을 취급하는 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한다. 적격심사 요지와 신청서를 기입해야 하며 출생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소득 및 재산증명, 사회보장카드, 임대비용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가져간다. 신청할 때 지
문을 채취하게 되는데 만일 지문이 카운티내의 다른 GR 수혜자의 지문과 일치되면 보조를 받을 수 없다. 


5) 식품권(Food Stamps: FS) 


식품권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의 영양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식품권은 세대별로 주어진다. 같이 사는 사람들은 한 식품권 가족에 해당된다. 그러나 같이 살지라도 부모 또는 형제가 60세 이상이거나 보충보장소득, 사회보장, 장애로 인한 퇴역군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한 식품권
가족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형제, 자녀들은 한 가족으로 식품권을 신청한다. 


식품권 수혜자격은 1996년의 월페어 개혁에 따라 미국시민권자에 한한다. 세대의 총소득과 순소득이 한도액 미만이어야 한다. 

문제시되지 않는(계산되지 않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 AFDC 홈리스(homeless) 보조급여
② 적어도 하프타임(half-time)으로 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 아동의 근로소득 
③식품. 탁아. 주택, 건강보호에 대한 급부 
④일하는 것과 관련된 또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비용의 환불 또는 선불
⑤ 교육비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⑥ 정부의 연료보조금
⑦ 도시재건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한 인건비
⑧ 제3자 지급액 
⑨ 부양가족 보조금 
⑩ 위탁보호 지불액. 


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총소득에서 공제되어야(감해져야) 하는 액수는 다음과 같다. 


ⓛ 기본공제 127달러
② 세금 및 일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근로소득의 20% 
③ 일하러 가거나, 일을 찾거나, 직업 훈련이나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맡기는 비용으로 매달 ���자녀 또는 부양가족당 160달러까지 허용
④ 매달 200달러까지 초과된 주거비용(세대원 중하나가 59세 이상이거나 장애급여를 받고
����있다면 초과주거비 한도액이 없다) 
⑤ 59세 이상이거나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에 있어 보험, 메디켸어 또는 메디컬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으로 매달 
����35달러를 넘는 대부분 의료비용. 


한 식품권 가족의 총소득과 순소득이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소득 한도액을 충족시키는 외에 자산 총액이 2천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한 세 대원이 59세 이상이면 이 자산
한도액은 3천 달러이다. 


계산되지 않는 자산은 아래와 같다. 


① 살고 있는 집과 집에 붙어 있는 땅 
②AFDC 또는 SSI에서 고려되지 않은 자산 들 
③ 세입자 세금환불(renter's credit)
④ 부양가족 보조금 
⑤ 생명보험 및 연금 소지금 
⑥ 소득을 얻는 데 필요한 재산 
⑦하숙인의 자산과 같이 자기가구에 속하지 않은 자산 
⑧ 지급기간이 변경될 수 없는 신용기금 
⑨ 장지

계산되는 자산은 아래와 같다. 


① 은험계좌의 잔고, 상속된 현금, 보험,AFDC 사회보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소급 된 지불액뿐 아니라 갖고 있는 현금 ② 한도액을 넘어서거나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③ 살고 있지 않거나 임대해 아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식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개발국(EDD)에 등록해야만 한다. 


① 16세 미만 또는 59세 이상 
② 장애인 또는 6세 미만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경우 
③ 장애인 
④ 적어도 하프 타임으로 등록된 학생 
⑤ 승인된 마약 또는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⑥ AFDC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등록증이 있는 경우 
⑦ 이미 주당 적어도 100달러 50센트를 벌거나 적어도 30시간을 일하고 있는 경우 
⑧ 실업 보험 급여를 신청 또는 받고 있는 경우. 


세대내의 주소득자가 명분없이 직업을 가져야 하는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전체 가족이 2개월 동안 식품권을 받을 수 없다. 주소득자가 아닌 세대원이 직업을 가져야 하는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당사자만 식품권을 받을 수 없고 다른 가족들은 수혜자격이 있다. 

주소득자가 명분없이 일자리를 그만두면 전가족이 3개월 동안 식품권을 받
을 수 없다. 일자리를 그만둘 수 있는 명분은 질병, 상해, 교통문제 또는 영어를 말하거나 쓸 수 없음을 포함한다. 혜택은 자산, 공제 후 소득, 수도 전기 가스비용뿐 아니라 주거비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절차는 관할 복지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기입하여 제출하면 적격심사 담당자의 면접이 있다. 이 면담때에 필요한 서류(소득증명, 재산증명, 집세, 수도 전기 가스요금 영수증 등)를 가져가야 한다. 식품권 수혜자는 매달 CA-7 양식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양식에 주소, 소득 또는 생활비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 CA-7 양식은 매달 1일에 우편으로 배달되며 5일까지 답신해야 한다.


CA-7 양식을 분실하면 관할 복지사무소에 가서 양식을 다시 받아 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식품권 수혜기간의 만료 전에 재신청해야 한다.

기타 사회보장혜택

위에서 제시한 제도 외에도 각 주 혹은 특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제도 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 실업보험 

모든 주는 각각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급여하는 실업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실직을 당하거나 직업이 없어 수입이 중단되었을때 주정부의 실업보험제도에서 최고 1년까지 현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액수는 직업인의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신청서는 주의 고용개발국에 제출하면 된다. 


2) 근로자 산재보상보험 


각 주는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이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현금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해 주는 배상제도를 갖고 있다. 


3) 장애보험 


직장일과는 관계없이 단기간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1년 이내에 한하여 급여하는 제도이다. 단 이 제도가 있는 곳은 다음의 다섯 주와 속령 하나뿐이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직업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해 그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현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증명에 따라 발명한 날로부터 며칠, 몇 주일간 받을 수 있으며 병세에 따라 최고 12개월까지도 가능하다. 혜택금액은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의사의 증명을 첨부 하여 주의 고용개발국에 제출하면 된다. 


4) 공무원 퇴직제도 


연방, 주, 지방의 공무원에 대한 제도이다.


5) 철도퇴직제도, 철도실업제도
철도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제도이다.
6) 제대군인의 생활보장 및 연금제도
군대 생활중에 부상한 경우와 제대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번호의 취득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떤 각 노동자가 유고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 을 때 납세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제도는 국가적인 것으로 지역이 넓은데다가 동성동명의 사람도 많기 때문에 세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번호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으로서 이 번호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Form 1-94에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ed)' 의 스탬프가 있는 사람 
② 일할 수 있도록 허가된 비자를 지닌 사람(따라서 관광비자로는 취득할 수 없다) 
③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이 밖에 외국인으로 수입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non­work의 스탬프를 받아, 이 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 수입도 없고 따라서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이 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미국 내에서 그 사람만이 갖는 고유한 번호이므로 이 번호가 곧 신분 증명서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즉 은행계좌의 개설 또는 세금을 신고 하거나 자동차의 면허증을 취득할 경우 필요하다. 특히 하와이에서는 이 번호가 그대로 면허증 번호가 된다.


이 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영주권을 지참하고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각 지역사무소에 가서 Fonn SS-5 사회보장카드 신청서 (application for a social security card)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용지는 사회보장청 각 지역사무소에 비치되어있다. 

또 업종별 전화번호부 (yellow pages)의 United States Goverment­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항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연락하면 보내준다.
이 사무소는 전국에1천30여 군데나 있고 미국의 어느 도시마을 에나 다 있다. 신청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하여 지정장소에 제출하거나우편으로 보내고 1개월 정도 지나면 명함 크기의 카드를 보내 준다. 

미국에서 수입을 얻을 예정인 사람은 이신청을 을 하지 않으 면 급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청해야 한다. 또 사회보장청 지역 사무소에서는 사회보장 혜택에 관한 각종 팸플릿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

사회보장카드의 재발급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청 지역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분실한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름을 바꾼경우에도 바꾼 이금이 적한 새 카드를 발급해 주도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재발급 또는 수정된 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귀화한 미국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이민일 경우 현재의 미국시민권 또는 이민자격임을 나타내 주는 증거도 제시해야 한다. 이름을 바꾼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옛날 이름에서의 신원과 새 이름에서의 신원을 모두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 신청서 


▶ 사회보장카드 신청서 기재요령 


아래에 있는 지시사항의 번호는 신청서항목 번호와 각각 대응된다.
만약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거나 찾을 수없을 경우에는 대답을 쓸 칸에 Unknown 이라고 기입 한다. 

ⓛ 직장, 학교 혹은 다른 공식적인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완전한 이름을 기 입 한다.


만약 이름(middle name)이 있을 경우 지정된 칸에 그 이름을 쓰면, 완전한 이름이 문서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자가 자신의 중간이름 철자를 기록해 달라고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카드에는 중간 이름의 머리글자만 기록된다. 

만약 이름이 바뀌었다면 태어났을 때의 이름을 두번째 줄에 기입하고, 생애 동안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
이라면 그 이름을 세번째 줄에 기입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별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 가지 이상의 이름을 기입해도 된다. ② 사회보장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쓴다. 만약 그 주소에 우편물이 본인의 이름으로 배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in care of(씨댁)' 라고 기 입 한다. 


③ 자신에게 해당되는 칸에 체크한다.만약 d항인 'other에 체크했다면, 사회보장번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한다(분리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④ 해당 성 표시란에 체크한다.

⑤ 이 질문에 대해서 기입하지 않아도 사회보장번호를 얻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이 정보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국내의 각기 다른 인종의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것은 연방인권법의 승낙에 의해 결정된 통계조사를 준비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통계
는 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정보의 형태로 또는 요약된 상태로 나타난다. 

⑥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⑦ 나이를 기 입 한다.
⑧ 출생 주와 시의 이름을 쓴다. 만약 미국 밖에서 태어났다면 시와 국명을 쓴다. 약자는 쓰지 않는다. 


⑥ 부모의 이름은 비록 부모가 생존해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을 받기 위한 본인의 유일한 개인적인 기록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의 이름은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의 이름으로 쓴다. 그리고 만약아버지의 성(last name)이 본인이 태어날 때의 성과 같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 뒤에 '계부', '양부' 등을 써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어느 쪽이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이름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전에 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처음 신청할 때 사용했던 아버지나 계부의 이름을 그대로 기입한다. 


⑩ 만약 항목 1의 사람이 과거에 사회보장카드를 가졌던 적이 있다면 재교부나 교체카드가 필요하지 않으며,10a의 Yes' 에 체크하고 l0b에서부터 lOe까지 작성한다. 10c에는 과거에 가졌던 사회보장번호의 아흡자리 숫자를 확실하게 기입한다. 

항목 6에 있는 생년월일과 과거에 쓰여졌던 신청서나 교체카드에 기록된 것이 다른 경우에 는 과거의 신청서에 사용되었던 생년월일을 1Oe에 기입한다. 만약 항목 1의 사람이 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으면 1Oa의No' 에 체크하고 항목 11로 넘어간다. 또 한 사회보장카드를 신청했는지의 여부를잘 모를 경우에는 1Oa의 'don't ĸnow에 체크한다. 




⑪ 신청 날짜를 기입한다.


⑫ 사회보장국에서 신청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화 번호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⑬ 항상 쓰는 이름을 서명한다. 항상 활자체를 사용해 온 경우가 아니라면 활자체로 기입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작성할 경우에는 기입자본인의 이름을 서명한다. 신청자가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다면 X표시로 서명해도 된다. 이때 두 명의 증인이 그 표시에 대해 증인으로서 서 해야만 한다.


⑭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self 에 체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는 'other,에 체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줄친 선 위에 기입한다(예를들면 '아버지,후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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